디지털교과서 관련 소송에서
메타냅이 승소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배경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기사를 읽어도 잘 와닿지 않지만, 일단 승소를 했다니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기관으 상대로 일개 중소기업, 그것도 오픈소스로 먹고 살아보겠다라는 기업이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20:1의 힘든 싸움이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기좋게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메나냅 대표의 승리의 변이 멋지네요.
“잘못은 신속히 시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입찰에 전념하지 말고 E-learning과 공개SW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집 초등학생은 집에서 교과서도 읽을 수 없다. 외제 태블릿에 해적판 SW로 만든 교과서를 교실 캐비넷에 잠궈놓고 있다. 초등학생 교과서에 자물쇠 채우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초등학생 교과서에 아래한글 정품번호 입력하라는 것이 과연 디지털교과서인가”
국가기관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사업을 문제없이 잘 마무리를 해야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줄 때에도 서류적으로나 평판적으로 문제 없는 대기업들에게 주기 마련입니다.
깊은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칙(?)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술력보다는 영업력에 의존하는 용역사업의 특성도 있겠지요. 원래 캡틴영업의 세계가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B2B는 영업력, B2C는 기술력.
디지털교과서는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해야합니다. 사업적인 면만 보지 말고 학생들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상생 말고요. 진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상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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