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법문외한이야 제정되면 이를 활용하여 돈 벌 고민만 할테니, 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훌륭하게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보니, 법 개정의 주요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군요.
1.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
이들 문제는 크게 제작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모두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유통 단계에서도 불법적인 활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불법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주로 불법유통되는 이러닝 콘텐츠는 사교육용으로 강사들의 동영상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용 이러닝 콘텐츠는 기업에서 강제하는 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급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법유통의 의미가 그다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시켜서'가 대부분이고, 하고 싶어서 해도 플랫폼에서 인증하는 수료기준에 부합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콘텐츠를 받아서 나 혼자 학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유통 문제가 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작 단계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이미지, 동영상 클립, 사운드 효과, 글꼴 등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고려해야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 시에 많이 사용하는 글꼴(폰트) 중 제작 업체가 그 글꼴에 대한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말 그대로 걸면 걸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글꼴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무료로 공개된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닝 시장이 아직은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시장이 커지고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갈리면 분명히 붉어질 문제입니다.
2. 소비자보호 문제
소비자보호의 문제도 사교육용 이러닝 서비스에 많은 부분 국한됩니다. 소비자가 직접 이러닝 서비스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습자의 수료와 환급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CS를 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보호' 차원까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의 이슈를 보면 주로 B2C 위주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용, 기업용, 공기업 지원용 이러닝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닝 하면 메가스터디와 EBS수능방송을 떠올리는 상황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개정도 있기 마련일테니까요.
기업용 이러닝 서비스는 오히려 노동법, 고용보험법, 평생교육법 등을 통해 기준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닝산업발전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할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빛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2004년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산업을 촉진하기에는 무리가 많기에 개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와 통제가 아닌 그리고 애매하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뒷받침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이러닝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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