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맨님의 팟캐스팅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 중 고용보험에 대한 약간은 시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공감하는 의미에서 부연설명 좀 하려고 글 쓴다. 까칠맨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들어보면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엉뚱이는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 그냥 글로 쓴다. 크크크.
극단적으로 결론 먼저 내려보자.
이러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수강금 환급제도이고, 이는 고용보험에서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환급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 먼저 설명해 본다.
예를 들면, 1개월 동안 학습을 해야 하는 10만원짜리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 등급과 서비스 등급이 조합이 매겨져서 8만원의 환급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해 보자. 이를 고용보험 환급용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10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신청한 기업은 나중에 8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2만원으로 기업은 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8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매월 월급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다.
콘텐츠 등급을 위해서는 직능원과 노동부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정부에서 주도하여 콘텐츠의 등급을 매기는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정부주도형으로 할까? 고용보험이라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서 환급되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여하고, 감시를 하는 것은 좋다. 어느정도의 품질을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우리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약간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관여와 감시의 정도가 점점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여와 감시의 기준도 애매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 환급을 하는 서비스 업체의 LMS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콘텐츠를 찍어내듯이 만들기 때문에 창의적이지도, 아이디어가 넘치지도, 실용적이지도, 현장지향적이지도 않다. 규제와 통제만 넘쳐나고 있고, 매출과 환급에 대한 욕심만 넘실대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러닝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 어쩌면 쉽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합법을 등에 업은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기회가 고용보험 환급과 관련된 어이없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 소개한다. 이미 이 바닥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참 기가찬 그런 형태가 있다.
만약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이러닝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당연히 B2B형태로만은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에는 환급이 되니까 B2B로만으로도 먹고 살았지만,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1개월에 10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콘텐츠를 누가 제돈내고 듣겠나. 지금은 2-3만원이면 들을 수 있으니 듣는거지. 당연히 B2C로 눈을 돌려야 하나 어학, 수능, 자격증, 고시 등의 영역을 제외하면 B2C는 장사가 안된다. 그러니 더욱 B2B에 목숨을 바쳐야하고, 환급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용보험 환급 제도는 이러닝 업계의 단기간의 매출과 이익은 보장해 줄지는 몰라도, 이러닝이 갖고 있는 장점과 지향해야 하는 철학, 그리고 업체간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고용보험 환급 제도가 지금 당장 없어진다면 이러닝의 산업 규모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문 닫는 업체는 속출할 것이고, 산업 자체의 존폐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할지도 모른다. 나도 다른 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겠지... 그러나 생각해보자. 과연 언제까지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에 빌 붙어서 피빨아 먹고 지내야하는가? 이래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으며, 진정한 기업교육의 중심으로 이러닝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고용보험 환급 제도는 현재로써는 이러닝의 구세주일지는 몰라도, 10년 후를 본다면 이러닝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닝 업계는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것을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과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아니 제도가 없어지지 않아도 준비는 해야한다. 그래야 이러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그냥 고용보험료라는 세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악어새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결론 먼저 내려보자.
'고용보험 환급은 이러닝의 무덤이다.'
이러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수강금 환급제도이고, 이는 고용보험에서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환급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 먼저 설명해 본다.
- 이러닝 콘텐츠를 만들면 콘텐츠 등급을 매겨준다.
- 이러닝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업체도 등급을 매긴다.
- 서비스 업체의 등급과 콘텐츠의 등급에 따라 환급률이 매겨진다.
- 기업에서 위탁교육을 위해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신청한다.
- 콘텐츠 신청 금액 중 등급이 매겨진 환급률만큼 기업에 환급해 준다.
- 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실판매액-환급금액' 만큼이다.
예를 들면, 1개월 동안 학습을 해야 하는 10만원짜리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 등급과 서비스 등급이 조합이 매겨져서 8만원의 환급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해 보자. 이를 고용보험 환급용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10만원을 먼저 지출하고, 신청한 기업은 나중에 8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2만원으로 기업은 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8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매월 월급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다.
콘텐츠 등급을 위해서는 직능원과 노동부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정부에서 주도하여 콘텐츠의 등급을 매기는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정부주도형으로 할까? 고용보험이라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서 환급되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여하고, 감시를 하는 것은 좋다. 어느정도의 품질을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우리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약간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관여와 감시의 정도가 점점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여와 감시의 기준도 애매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 환급을 하는 서비스 업체의 LMS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콘텐츠를 찍어내듯이 만들기 때문에 창의적이지도, 아이디어가 넘치지도, 실용적이지도, 현장지향적이지도 않다. 규제와 통제만 넘쳐나고 있고, 매출과 환급에 대한 욕심만 넘실대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러닝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 어쩌면 쉽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합법을 등에 업은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기회가 고용보험 환급과 관련된 어이없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 소개한다. 이미 이 바닥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참 기가찬 그런 형태가 있다.
만약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이러닝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당연히 B2B형태로만은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에는 환급이 되니까 B2B로만으로도 먹고 살았지만,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1개월에 10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콘텐츠를 누가 제돈내고 듣겠나. 지금은 2-3만원이면 들을 수 있으니 듣는거지. 당연히 B2C로 눈을 돌려야 하나 어학, 수능, 자격증, 고시 등의 영역을 제외하면 B2C는 장사가 안된다. 그러니 더욱 B2B에 목숨을 바쳐야하고, 환급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용보험 환급 제도는 이러닝 업계의 단기간의 매출과 이익은 보장해 줄지는 몰라도, 이러닝이 갖고 있는 장점과 지향해야 하는 철학, 그리고 업체간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고용보험 환급 제도가 지금 당장 없어진다면 이러닝의 산업 규모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문 닫는 업체는 속출할 것이고, 산업 자체의 존폐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할지도 모른다. 나도 다른 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겠지... 그러나 생각해보자. 과연 언제까지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에 빌 붙어서 피빨아 먹고 지내야하는가? 이래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으며, 진정한 기업교육의 중심으로 이러닝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고용보험 환급 제도는 현재로써는 이러닝의 구세주일지는 몰라도, 10년 후를 본다면 이러닝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닝 업계는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것을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과 체질 개선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아니 제도가 없어지지 않아도 준비는 해야한다. 그래야 이러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그냥 고용보험료라는 세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악어새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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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나 갈까요? ㅡ,.ㅡ 정책 한 마디 변화에 산업 자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은 우수운 것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아마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그러기에 그 전에 엉뚱이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대로의 새로운 형태의 이 러닝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2008/03/02 23:21문제는 현재의 떡이 너무 크다는 것....ㅜ,.ㅜ
고용보험 환급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듯 합니다.
2008/03/03 08:43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용보험의 덫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러닝은 정말 악어새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필요악', '악어새'와 '덫'은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2008/03/03 09:53이러닝에 대해 B2B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고용보험 환급 제도에 기인했던, 그렇지 않던)처럼
B2C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말'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러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닐까 싶네요.(물론 제도의 지원여부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일 듯 싶고요)
뭐 제가 생각하면서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줄줄줄 쓰다보니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날라리 블로거가 원래 다 그렇습니다. ㅎㅎㅎ
2008/03/03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