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용 이러닝은 국가주도형이다. 아니라고? 민간에서 만들어서 민간이 서비스하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이라고? 고용보험 환급이라는 제도에 기대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용 이러닝을 어떻게 민간주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작은 민간이 하고, 평가는 국가가 하여, 매출의 일부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데, 어떻게 민간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용 이러닝은 국가주도형이며, 이것이 국가주독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은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 환급' 때문이다.

그럼 사교육 시장은? 당연히 민간주도형이다. 수능은 국가주도형이지만, 학원 강의는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므로 민간주도형이다. 수능관련 이러닝을 국가주도적으로 시행하려고 시도했던 EBS 수능방송은 실패를 했다. 만약 그러한 시도가 성공했다고 하면 사교육 이러닝 또한 국가주도형으로 바뀌어 갔을 것이고 기업용 이러닝만큼이나 규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규제는 단기적인 매출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학습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금과 같은 국가주도적인 규제를 하면 할 수록 자율성과 독창성과 창의성을 떨어져가고, 틀에 박힌 판박이형의 이러닝 콘텐츠가 찍혀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고용보험 환급과 매출이라는 창과 방패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